의식의 흐름대로 쓰는 금투세 관련 글

모든 결과에는 두 가지 이유가 존재한다. 누가 봐도 뻔한 이유가 하나이고 두 번째는 Root Cause 또는 근본 원인이 있다.

대개는 깊은 생각 없이 1차원적으로 생각했을 때 생각나는 이유가 뻔한 이유가 되겠고 이보다는 깊은 생각을 거쳐 나오는 이유가 바로 근본 원인이다.

아래 글에서 언급했던 바와 같이 툰베리라는 아이가 환경을 위해 "화석 연료에 당장 돈줄을 끊어라"라고 외치며 시위하는 것이 대표적으로 복잡한 세상 이치를 1차원적으로 바라보는 말이라고 할 수 있겠다.

2021.11.07 - [상식] - 모두가 속고 있는 기후변화협약 그리고 현재의 탄소중립 (엔지니어 관점)

모두가 속고 있는 기후변화협약 그리고 현재의 탄소중립 (엔지니어 관점)

'코리아 디스카운트'라는 표현이 있다. 그만큼 우리나라 증시가 제대로 된 평가를 못 받는다는 표현이다. 물론 우리나라 기업의 투명하지 않은 지배구조, 낮은 주주환원율 등의 여러 가지 이유를 들 수 있겠으나 그중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압도적으로 높은 단기 투자자의 비율과 또 이를 장려하는 우리나라 증시 정책 (금투세 미도입)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금투세 또는 금융투자소득세를 우리나라에도 도입하려 했으나 윤 모 씨가 일방적으로 폐지하겠다고 우선 말부터 뱉은 바 있다. 1차원적으로 생각해 보면 주식 매매로 이익이 생겨도 세금을 안 내니 증시 부양을 위해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 수도 있다. 하지만 조금만 깊게 생각해 보면 오히려 반대라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다. 오히려 금투세 도입으로 우리나라 증시는 지긋지긋한 저평가로부터 자유로워질 것이다.

보통 사람들은 주식 자산이 클수록 금투세에 반대할 것이라고 생각하겠지만 최소한 나의 경우는 반대다. 대략 1년 반 전, 아래 글을 작성할 때만 해도 주식 자산 평가 금액은 약 25 억 원이었고 현재는 증가해서 약 38 억 원 수준이다. 그럼에도 나는 여전히 금투세 도입을 찬성한다.

2022.11.14 - [상식] - 윤XX 지지하는 사람들은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며 살까? (Feat. 금투세)

윤XX 지지하는 사람들은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며 살까? (Feat. 금투세)

'금투세 = 세금 = 증시 불황' 이라는 고정관념에서 조금만 벗어나 생각해 보면 알 수 있다.

(대만 증시 폭락 사례는 금투세가 원인이 아니라 같이 실시된 금융실명제 도입에 인한 것으로 검색하면 금방 나옴. " 금투세와 마찬가지로 대만의 증권소득세도 매매차익에 세금을 부과하기 위해서는 개인별로 거래내역이 합산돼야 하므로 금융실명제가 필수다. 그러나 대만은 2015년 당시에도 금융실명제가 도입되지 않았다. 이로 인해 제도가 시행되자마자 검은돈이 대거 이탈하며 증시가 폭락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견해다. 우리나라는 1993년에 이미 금융실명제를 도입해 안착한 국가다. 검은돈이 금융을 장악했던 대만과 같은 사례가 발생할 가능성은 없다고 봐도 무방하다.")

우선 현재도 금투세는 도입되어 있지 않다. 그럼에도 우리나라 증시는 여전히 저평가 상태임으로 금투세 도입으로 증시가 저평가될 것이라는 말은 성립되지 않는다.

Tail Wagging the Dog 라는 표현이 있다. 개가 꼬리를 흔들어야 하는데 거꾸로 꼬리가 개를 흔든다는 표현으로 주객전도 정도로 해석이 되는 표현이다.

우리나라에는 비정상적으로 단기 투자자들이 많다 (개 꼬리). 이런 단기 투자자들은 기업의 가치, 주주환원 그리고 이익 창출력에는 큰 관심이 없고 오로지 테마성으로 매매를 하며 모두 한탕주의를 추구한다. 이런 단타쟁이 비율이 높다 보니 주가는 기업의 가치를 건강하게 반영하지 못한 채 오히려 수급으로 확 올랐다가 빠지고 이 같은 흐름이 반복되면 장기투자자도 기관 투자자도 외국인도 결국에는 단타 흐름에 동조 또는 참여하게 되는 등 시장은 우상향 하기가 어렵다.

2024.02.17 - [재테크] - 가속화되는 자산의 증가: 복리효과 (36.7 억 원)

가속화되는 자산의 증가: 복리효과 (36.7 억원)

아래는 우리나라 증시 개인 전체 투자자들의 평균 보유 기간으로 단타쟁이들의 보유 기간은 이보다 훨씬 짧을 것이다.

그렇다면 금투세 도입이 어떻게 우리나라 증시에 도움이 된다는 것일까? 주식 매매로 인한 이익에 대해 세금이 있다면 증시 참여자들은 우선 주식을 팔기 전에 한 번 더 고민을 하게 된다. 세금 때문에라도 미국 증시에서는 국내 증시에서 하는 것처럼 단기 투자를 하기 어렵다. 이러한 고민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다.

반면 우리나라 증시에는 차익에 대한 세금이 없기 때문에 이런 고민이 전혀 필요 없다. 이익을 보면 팔았다가 사고 또 이익을 보면 팔면 된다는 생각을 하는 참여자들이 90% 이상은 될 것 같다. 이러한 단타 성향 또한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우리나라 대다수 개인들이 금투세 폐지에 환영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하다. 대다수가 단타쟁이라 금투세가 도입되면 본인들 세금 부담이 늘어나고 단타 하기 어려운 환경이 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우리나라 증시의 장기적인 발전을 위해서 금투세는 꼭 필요한 증시 정책이다. 

또한 주식양도소득세(금투세)가 있는 여러 나라와 마찬가지로 주식 장기 보유에 따른 양도세 공제 또한 도입되어야 할 것이다.

주식 장기 보유에 따른 양도세 공제 관련 사항 없이 금투세만 도입한다면.... 나는  

우리나라 증시의 발전을 위해 더 많은 장기 투자자가 생기길 기원한다.

추가 내용: 금투세가 개인만을 대상으로 한다는 불평이 많습니다. 기관 또는 법인의 경우 금투세 적용이 안 되지만 이익이 발생하면 10%의 법인세를 냅니다. 주주 또는 개인 근로자가 법인에서 이익을 배당 형태든 월급 형태든 법인의 이익을 빼려면 15.4%의 배당세 (2천만원 넘으면 종합소득세) 또는 근로 소득세를 내게 됩니다. 어느 방법이건 소득이 발생하면 세금을 피할 수 없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