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 수익을 나누라고??" 은행표 횡재세에 대해

은행은 IMF 및 어려운 시기에 공적 자금이 투입된 적이 있기 때문에 준 공공재가 맞다는 의견 등을 기사에서 아마 보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대형 은행에 투입되었다던 그 공적 자금은 오래전에 모두 환수되었기 때문에 현재 3대 금융지주에 대한 정부 지분은 단 한 주도 없습니다. 이미 오래전에 청산된 관계에 얽매여 "예전에 돈 빌려준 적이 있으니 이제 앞으로 일방적으로 정한 초과 수익 비율만큼 돈 내!"하며 기업으로부터 이익을 강탈하는 게 과연 합당할까요? 

역시 여러 의견이 있겠으나 저는 우리나라 경제체제의 근본을 흔드는 일이기 때문에 절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법치국가에 맞게 합법적인 기업의 활동으로 이익이 커질 수록 법인세 또한 그에 걸맞게 내고 있는데 공산국가도 아닌 우리나라에서 기업의 초과 수익 강탈이라니... 말도 안 됩니다.

예전의 공적 자금 투입이 표면상으로는 은행을 살리기 위한 것처럼 보였겠지만 사실은 그 은행과 연계된 수많은 기업과 개인들을 파산을 막기 위한 것이었지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은행을 떠나 국가 기간 산업으로 볼 수 있는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SK이노베이션 등의 대형 기업이 어려워져도 공적 자금은 분명 투입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대마불사 라는 표현이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삼성전자도 앞으로 어려워지면 분명 공적 자금이 투입될 것이니 그럼 삼성전자로부터도 직전 5년 평균 120% 초과하는 수익의 10%를 앞으로 강탈해야 할까요? 공적자금이 투입되었고 여전히 환수가 안 된 HMM은 작년에 말도 안 되는 이익을 벌었으니 이 기업 역시 초과 수익 일부를 강탈해야 할까요?

우리나라 경제 규모는 세계 10-11위 정도로 분명 선진국이지만 지수는 여전히 선진국 편입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정부의 끊임 없는 간섭 때문입니다. 기업이 열심히 일을 해서 이익을 내면 칭찬을 해야지 시샘의 눈빛으로 쳐다보며 정부가 그 기업의 이익을 강탈하려고 하면 "그래 잘했어"하고 정부를 칭찬한다면 우리나라 증시는 미래가 없습니다.

우리나라의 증시가 제대로 평가를 받아야 우리나라 국민이 부강해지는 것이고 여러분의 노후 자금에 도움이 될 국민연금이 튼튼해지는 것입니다. 장기적인 안목을 가진 현명한 국민이 많아지기를 염원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