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XX 지지하는 사람들은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며 살까? (Feat. 금투세)

YouTube 커뮤니티에 글을 포스팅하다 보면 여전히 윤 XX를 지지하는 사람들 댓글이 한 두 개씩은 꼭 달린다. 금투세 관련해서 조롱하는 글, 일본에 머리 숙이면 왜 안 되느냐는 둥 이 사람들은 평소에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며 사나 하는 궁금증을 낳게 한다.

 

1. 금투세 (금융투자소득세)

소득이 있으면 세금을 내는 것은 국민의 의무다. 그 세금으로 국가를 운영하고 다리, 도로 등의 인프라 건설이나 유지 보수에 사용하기도 하고 공교육에 사용하기도 하고 그 혜택은 결국 국민 모두에게 돌아가게 되어있다. 이미 월급을 받을 때 세금을 뗐는데 투자 활동으로 세금을 떼면 이중 과세라고? 아니다. 세금은 돈의 과세 유무에 상관없이 소득이 발생하는 각 단계마다 발생한다. 정상적인 국가라면 전 세계 공통 사항이다.

당연히 투자활동을 통해서도 소득이 발생하면 세금을 내야 한다. 그 동안 세금을 내야 하는 기준(대주주만 과세)을 높게 해 놔서 그렇지 원래 투자활동으로 인한 소득은 과세 대상이었다. 

금투세가 적용되면 연 기준 5천만원을 초과하는 이익에 대해서는 22% 세금을 내야 하고 연 3억원을 초과하는 이익에 대해서는 27.5% 세금을 내야 한다. 원래 안 내던 세금을 내야 하니 분명 반발이 있다. 서민들이 부를 쌓을 수 있는 사다리를 차 버리는 것이라는 둥 온갖 격한 반응이 있다.

하지만 연 3억원은 하물며 연 5천만원을 초과하는 이익을 낼 수 있는 사람은 그다지 많지 않다. 혹시라도 미래에 연 5천만원 이상 이익을 낼 수도 있으니 우선 반대하고 보자 라는 생각이 클 것 같다. 하지만 이런 사람들이 깨달아야 하는 사실은 금투세가 적용되지 않는다면 우리나라 빈부 격차는 계속 벌어질 것이다. 부자들만 신나는 나라가 될 것이다.

금투세가 적용되지 않았고 여러분이 운이 좋아 투자 활동으로 연 6천만원 - 1억원 벌어 세금을 아껴봤자 기껏 연 220 만원 - 1,100 만원 수준이다. 50 억원 또는 99.99 억원 자산을 굴리는 사람들이 연 20 억원을 벌었다고 치자. 그 사람들이 아낄 수 있는 세금은 53,625 만원이다. 부자들만 더욱더 큰 부자가 되는 사회로 간다면 빈부격차는 결국 동남아 수준으로 갈 것이 뻔하다.

현재 내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 자산은 총 25억원 정도다. 나조차도 금투세 적용이 올바른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도대체 금투세 반대하는 사람들은 얼마나 부자이길래 반대하는 것일까? 아니면 정말 개돼지라서 친일 적폐 세력에 세뇌당해서 부자들을 대변하는 것인가?

현재 민주당에서 추진하고 있는 금투세 내용을 보면 분명 문제가 있는 부분이 있다. 가장 큰 부분은 세금을 미리 원천징수하는 것이다. 투자 활등으로 천 만원 이익이 발생하면 천 만원 중 22%인 220 만원을 미리 징수하고 다음 연도 5월에 최종 정산하는 것인데 이는 분명 문제가 있다. 투자라는 부분에서 복리효과가 차지하는 부분이 굉장히 큰데 이것을 차단하니 분명 문제가 있다.

따라서 현재의 내용대로 금투세를 막무가내식으로 강행하는 민주당 해당 의원에게 따져야지 무조건 민주당 반대 또는 친일 적폐 세력 국짐당에 빌붙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다.

물론 국민의 의무고 뭐고 나는 세금 단 한 푼도 내기 싫다 나만 살겠다 식의 개돼지 마인드라면 국짐당 지지가 이해된다.

 

2. 좌파

내가 윤 XX를 비난하고 이재명을 지지한다고 하면 무조건 좌파라느니 등의 비난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 우리나라에 보수가 있다면 그나마 가장 가까운 것이 민주당이다. 국짐당은 그냥 개쓰레기니 말할 것도 없다.

보수라면 국익에 반대하는 외세에 대항하고 무엇보다도 자주국방을 힘쓸 것이다. 최근 최초 비행에 성공한 한국형 KF-21은 김대중 정부에서 시작한 사업이고 그 때 국짐당 전신들은 반대하기 바빴다. 국산 전투기 사업은 실패할 것이라고 온갖 저주를 퍼부었지만 우리나라는 당당히 KF-21을 성공적으로 개발 중에 있다.

 

노무현 정권 때 비밀리에 시작한 핵추진 잠수함은 사업은 2004년 국짐당을 사랑하는 쓰레기 일보의 악의적인 공개로 사업 자체가 취소된 바 있다. 

 

좌절된 핵추진 잠수함 사업을 재추진 한 것도 문재인 정부였고 또다시 좌절된 사업을 다시 재추진하겠다고 공약한 사람도 민주당의 이재명이다.

 

 

한미 미사일 협정 폐기로 현무-4를 포함한 각종 미사일 개발도 모두 문재인 정부에서 이루어낸 성과다.

 

물론 북한은 기술적으로 여전히 우리와 휴전 중이고 언제든지 전쟁이 날 수 있다. 전쟁이 나면 우리나라가 이길 것은 자명하다. 하지만 전쟁이 난다면 우리나라 역시 막대한 피해가 날 것이고 수많은 국민이 죽고 다칠 것이다. 산업 생태계가 무너질 것이고 다시 후진국으로 시작을 해야 할지도 모른다. 북한과 전쟁을 이긴다고 해서 우리나라가 절대 승리를 만끽하거나 할 상황은 아닐 것이다. 오히려 옆 나라 일본과 중국은 우리나라의 국력이 심각하게 쇠퇴된 것을 기뻐할 것이고 이를 빌미삼아 다시 쳐들어 올지도 모를 일이다. 중국이 말도 안 되는 이유를 대가며 북한 영토를 차지할지도 모르겠다. 역사는 반복되기 마련이다.

이런 상황에서 윤 XX는 단세포적인 생각으로 핵미사일을 보유한 북한을 선제 타격하겠다는 등의 불필요한 도발을 계속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김구, 안중근, 안창호 등의 수많은 독립투사가 탄곡 할 윤 XX의 친일 행위는 절대 용서할 수가 없다.

 

어차피 시간이 흐르면 북한은 자멸할 것이고 장기적으로는 우리나라에 흡수 통일되어 국력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국력 증강은 조용히 행동으로 하는 것이지 윤 XX 마냥 아가리로 떠들며 요란하게 상대를 도발하는 것은 아마추어나 할 행동이다.

3. 일본에 머리를 숙이면 안 되냐고?

이건 더 이상 할 말이 없다. 너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써 자격이 안 되니 그냥 총 맞고 뒈지거나 옆 나라 쪽발이 나라에 빌붙어 살아라. 

 

나는 우파도 아니고 좌파도 아니다. 국익에 도움이 된다면 그 어느 것이라도 필요하다는 게 나의 생각이다. 제발 나라 망치는 친일 적폐 세력이 제대로 청산되기를 간절히 바래본다.

대한민국 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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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